법령 병역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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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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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로고스 1 씨에이치엘 1 원 1 리더스 1 원일 1 저스티스 1 백두 1 신세기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1 기문주 1 김영곤 1 김재경 1 김상률 1 김성기 1 김규복 1 김이랑 1 권오준 1 김교창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 서울고법 2023. 7. 11. 선고 2022누5427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23하,516]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기각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7, 2022. 4. 5.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근로기준법미보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1240, 2021. 1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21098 , 2021. 6. 8., 기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미간행]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병역법

2020년

9.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12.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14.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두4344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 보수규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3년

1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01, 2013. 12. 26., 각하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선정취소 통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선정취소통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수산업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2, 2011. 8. 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병역법제88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0, 2011. 6. 30.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28, 2010. 11. 25., 기각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191 판결
  [배임수재·병역법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2008년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노880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22.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2048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03년

2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4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일부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577, 2003. 2. 10.,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2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집50(2)특,597;공2003.2.1.(171),38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2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15.(170),2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병역법

2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
  [군무이탈][공2002.6.15.(156),1314]
   군무이탈
   군형법 병역법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1, 2001. 7. 9., 기각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30.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두5917 판결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공2001.4.15.(128),798]
   전문연구요원편입부결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7년

3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33),122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3, 1997. 1. 31., 각하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병역법

1994년

33.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1993년

34.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63]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53;공1991.6.15,(898),1493]
   손해배상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1980년

3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094 판결
  [손해배상][집28(3)민,64;공1980.11.1.(643),13169]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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